대구 도심 TV경륜장 설치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동인동에 있는
한 건물주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경륜장외 매장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반려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까지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중구에는 당분간
TV 경륜장이 들어서기 어려워졌습니다.
대법원은 '용도변경 신청 자체는
관계 법령에 적합해도 TV 경륜장이 들어서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등 시민생활 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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