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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사 증원두고 골머리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2-09 18:55:09 조회수 0

법원이 증원되는 판사들의
사무공간 확보 문제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원을 포함해서
판사 9명을 증원해 주도록
대법원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지방법원에는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증원될 것으로 보고
사무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의 사무공간은
지금도 판사 수에 비해 모자라는 상태여서
영장전담 판사실에서 민사단독 판사가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하고
조금 넓은 사무실을 쓰는 일부 재판부를
옮기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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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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