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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을 받자
지방으로 위장전입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세무당국에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분양권은 모두 취소됐는데 분양권 무더기
취소사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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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위장전입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하는 이른바 '점프통장'을 이용한
투기 혐의자들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점프통장을 이용해서 분양받은 13명의 명단을
건설교통부에 알려 분양권을 취소시켰고,
이 달 안에 62명을 더 취소시킵니다.
다른 지방국세청들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843명을 조사중이어서 무더기
분양권 취소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NT▶권오석/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과
3계장
[저희 청이 처음,전국적으로 확산 추세..]
이렇게 되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사람들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이들 말고도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382명을 추적해
1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올해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1년 단위로 했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석 달 만에 합니다.
◀INT▶박정현/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전에는 시간이 짧아서 안 되던 것이 가능해져]
오는 7월부터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자들의
금융거래를 일괄 조회합니다.
(S/U)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세무당국의
의지가 올해는 더욱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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