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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가계대출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후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택 신용보증기금 출연금마저 줄여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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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이나 보증인이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유일한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잦은 보증사고로
주택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해지면서
지난 해 9월 이후로는
보증조건이 훨씬 까다로와졌습니다.
◀INT▶임대창 차장/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보증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보증조건만 까다로워진 게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별로
보증 한도액을 정하는 바람에
보증을 받아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INT▶안진수/국민은행 대구지점
[작년 연말에 보증한도 소진으로 일시적으로 대출이 힘들었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주택 신용보증기금
출연예산을 지난 해 천 500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줄이면서,
보증규모도 9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어 서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이
그 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올해부터 주택담보 장기대출제도인
모기지론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전세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습니다.
(S/U) "정부가 건전성만을 중시해
보증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란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처사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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