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직업훈련 보조금 비리

김철우 기자 입력 2003-12-25 17:57:42 조회수 0

◀ANC▶
공무원과 학원 원장이 짜고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세간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지방 검찰청은 서류를 조작해
노동부에서 주는 직업훈련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34살 지 모 씨 등
중장비 학원장과 강사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한 수강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수강생 출석률을 높게 조작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수강생 한 명 당
2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타냈고
3개 학원은 모두 2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학원들의 불법을 알고도 2천만 원을 받고
눈감아준 대구 남부지방 노동사무소
직업상담원 37살 김 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노동부는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직원 두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INT▶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장
야간에도 (훈련기관에) 직원들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을 계속하고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요.

정부 돈으로 운영하다시피 했던 학원들은 보조금을 끊자마자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터져나오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S/U) "검찰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다른 직업훈련기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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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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