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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천 678만 제곱미터

이태우 기자 입력 2003-11-25 07:47:57 조회수 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추진이 미뤄진 토지가 경상북도에서만
8천 678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80%에 가까운
6천 815만 제곱미터는
결정된지 20년도 넘은 땅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지
10년이 넘은 토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여서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375만 제곱미텁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사들이는데는
6천 3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2만 3천 제곱미터는
이미 땅 주인이 자치단체에 사들이라고
요구한 상태로 3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특별회계를 만든 뒤
2005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땅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가
2천 289건에 2천 977만㎡에 이르고 있고
주민이 매수 청구한 토지도
145필지 4만 2천 제곱미터나 되지만
매입 예산 254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한 건도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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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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