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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시간에 법인 어린이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고팔리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불법적인 거래가 단지 한 두 곳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를
감독 행정기관이 찾아낼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윤태호 기잡니다.
◀END▶
◀VCR▶
이 법인 어린이 집은
대표이사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지만
지난 해 11월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몸이 아파서라고 말하지만
둘 사이에 거액이 오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와
밀거래 의혹을 짙게 합니다.
또 다른 법인 어린이 집인 이 곳은
어린이 집은 물론 유치원까지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INT▶어린이집 관계자(하단)
"저희들 그런거 없는데요. 왜 소문이 그렇게
떠돕니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매매를 알선하는 업자의 말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INT▶어린이 집 매매 알선업자(전화)
"법인 중에 매각 진행 중인
어린이 집, 유치원이 하나 있고.."
(S/U) 법인은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액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매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바꾸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다
당사자간에 이뤄진 밀거래다보니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법으로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겉으로는 대표이사가 바뀐 것 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매매 알선업자(전화)
"법인이 돼 있는 건 관계없지만, 매매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안했다고 하기도 하고."
대구시나 구청에서도
이사회 결정을 서류상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INT▶구청 관계자(하단)
"저희들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서면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때문에 성행하는
불법 법인 어린이집 매매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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