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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문제

도건협 기자 입력 2003-11-10 18:48:19 조회수 0

태풍 매미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높은 보험료와 보험사들의 재보험 기피가
가입자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6천 500여 가구가
올해 낸 보험료는 평균 130만 원인데,
지난 해와 올해 태풍 피해가 겹치면서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
내년부터는 보험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 해까지는
보험 인수물량의 90%를
국내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었지만
올해는 민간 보험사의 재보험 불참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담하고 있는 농협도
정부 재보험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의 80%인 정부의 지원비율을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보험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지원하고
농가는 순보험료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면
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료도 인하돼
제도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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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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