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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처럼 농가소득이 많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정부는 쌀소득 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비슷하게 농민이 미리 돈을 냈다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보상하는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농민들에게 별 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우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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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올해 쌀 수확량은 20%가량 줄었습니다.
여기다가 미질도 좋지 못해
쌀 수매를 하는 곳마다 농민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INT▶장병욱/서청도 농협
(064711-17:쌀 미질도 많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소득이 줄 때를 대비해
정부는 쌀소득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G) 『농민이 보험료 같은 돈을 미리 낸 뒤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의 80%를 정부가 보조해 줍니다』
경상북도에서 쌀 소득보전제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만 8천여 농가.
이 중에 농사를 망친 상당수 농민들이
보조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INT▶이성익/청도군 이서면
(064851-58:들일 것은 다 들였고, 소출은 안나고 했으니 줘야죠)
하지만 직불금은 시중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5만 2천 원 밑으로 떨어져야 받을 수 있지만 쌀 값이 이 정도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농민들은 수확량 감소에다 미질마저 떨어져
소득이 전에 없이 줄게 됐지만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에 그나마 믿었던
직불금 혜택마저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s/u)"쌀소득보전제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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