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경제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에서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병행하도록 한 것이
고용허가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환열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이른바 3D 업종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기업에 재량권도 없는 연수생 제도와 달리
고용허가제는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인건비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ＩＮＴ▶ 임경호/
대구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장
(앞으로 노사문제에도 신경 써야 하고
임금 올려준 만큼 생산성 향상될 지 의문)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 도입과 노동 3권 보장 측면에서
진일보했지만, 연수생 제도와 병행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입니다.

◀ＩＮＴ▶ 김경태 목사/
대구 외국인노동상담소장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적용되는 사람을 사용할 경우
누가 노동3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사람을 쓰겠나?)

더구나 4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출국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불법체류를 양산할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연수생 제도 폐지와
사업장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