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중순부터 이 달 10일까지
쌀값이 떨어질 때 손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대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받았지만
경상북도 농민들이 신청한 면적은
지난 해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쌀값이 정부가 정한
80kg짜리 한 가마에 15만 2천 원인
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쌀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농민부담금을 다음 해로 넘겼지만,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부과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청기간을
당초 10일에서 이 달 말로
20일 가량 연장했지만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어
지난 해 수준을 채우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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