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 4일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너무 이상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이 강해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어제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지방분권 로드맵의 평가와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대구대학교 전영평 교수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 로드맵은
상호 모순되는 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ＩＮＴ▶전영평교수/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서로 자치권이 강화되면 자기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텐데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전 교수는 특히 지방경찰과 지방교육 등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분권화되면
특정 정당으로 쏠려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 지방분권 로드맵은
실험적 성격이 강해 사회적 비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면서
시행이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수는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지방에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ＩＮＴ▶전영평 교수/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지방정부를 잘 견제하고 또 도울 것은 도우고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관공서간의 분권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대표로 나선 박재영 팀장은
참여정부가 만든 지방분권 로드맵은
시민사회의 역할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지방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과 언론 등의 역할에
성패가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박재영 지방분권팀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 로드맵이 완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안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MBC NEWS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