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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다음 달 초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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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은 현 정부의 분권 의지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권과 분산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SYN▶ 김병준/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수도권은 과밀로, 이외는 미개발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체제로 동북아 중심사회
만들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부패와 자치역량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지방분권보다
중앙집권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SYN▶ 김병준/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참여정부는 선분권 후보완이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자치역량
키워서 하자는 얘기는 분권하지 말자는 얘기)
각 부처에 개혁주체 조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고 있는
홍위병 논쟁에 대해서는
비공식 조직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내의 개혁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 김병준/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파격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
공식,비공식 조직을 보완하기 위한 것)
김 위원장은 현재
대형사무와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안을 만들고 있다며,
핵심 사안에 대한 부처간 조정을 거쳐
다음 달 초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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