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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논란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5-20 11:07:21 조회수 1

축산농가들이 도축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한우와 양돈 농가들은
현재 가축 한 마리를 도축할 때
가축 가격의 1/100 씩 물고 있는 도축세가
형평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일반 농작물을 가공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없는데도
축산물 가운데서도 소와 돼지만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축세는
축산농가가 부담하면서도
보통세로 분류돼
축산업에 재투자 되지 않고
일반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해
48억 원의 도축세가 걷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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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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