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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열풍에 흔들리는 건축행정

심병철 기자 입력 2003-05-15 11:44:22 조회수 0

대구지역에 재건축 열풍이 불고있는 가운데 재건축 여부에 대한 사전평가가
구청마다 큰 차이를 보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청은 지난 달 말
지은 지 20년 된
복현주공아파트 1,2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신청에 대해
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안전전단 불필요 결정에 따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수성구청은
준공 연도가 비슷한 아파트 단지들의
안전진단 신청 10건에 대해
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안전진단 필요 결정에 따라
모두 안전진단을 허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복현주공아파트 1,2단지 주민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구청의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북구청은 이에 따라
주민들이 안전진단 신청을 다시 해오면
재검토하겠다며 처음 입장에서 물러서
일관성없는 건축행정을 보였습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민선 구청장들이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법과 규정대로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30여 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해 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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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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