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지하철 참사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무고와 위증, 사법질서 교란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올 1/4분기 동안
무고 33명, 위증 4명,
변호사법 위반 12명 등
모두 4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난 한 해 입건된 92명의 절반을 넘어섰고
전국적으로도 무고와 위증 사범이
연간 4천 500여 명이나 돼
사법질서 교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검은 위증과 무고 등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수사력 낭비를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