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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도 사기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3-06 19:14:54 조회수 2

다른 사람 명의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팔아주고
1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장애인 등 2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중고자동차 상사 직원
대구시 서구 비산동 44살 조모 씨와
장애인 49살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팔려는 사람 대신
장애인인 박 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팔아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개인택시 기사 등 6명으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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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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