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허가내용과 다르게
멋대로 집을 지은 건축주와
이를 알고도 감리검사와
사용승인 검사를 해준 건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의 한 다가구주택,
주차면 2개에 6가구 주택으로
건립허가가 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4가구나 됩니다.
대구시 달서구 파산동에 있는
이 다가구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
(S/U)설계상에는 한층에
2가구씩만이 들어서도록 돼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층에는 문이 다섯개, 그러니까 다섯 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6가구로 설계해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는 15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설계 보다 훨씬 많은 가구를 짓다보니
주차면적은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세입자
(골목길 같은데 다른 곳에 차댄다)
문제는 이렇게 설계와 맞지 않게
지어진 건축물들을
건축사들이 감리검사와 사용승인검사를
해 줬다는데 있습니다.
◀INT▶ 이기보 형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서로 아는 건축사끼리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승인 검사를 해 줘)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렇게
허위로 감리와 사용승인검사를 해 준
건축사 1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건 이상의 불법행위를 한
5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건축사 6명과 건축주 47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공무원과의 관련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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