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채용 시험 중 숨진 60대'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2,940만 원 지급"대구지법 제14 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산불감시원 채용 응시 후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 3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 4,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손해배상소송산불감시원채용체력시험산불감시원운영규정박재형2024년 04월 17일
"시민의 승리"···포항 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앵커▶2023년 대구·경북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포항에서는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가장 주목받은 소식 중 하나였는데요,국가를 상대로 과연 이길 수 포항지진정부조사손해배상소송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박성아2023년 12월 29일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확정 판결···남은 과제는?◀앵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가 확정됐습니다.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받기는&n위안부피해자손배소손해배상소송확정판결과제김은혜2023년 12월 16일
포항시, 12월 11일부터 지진 소송 무료 법률상담포항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포항시가 12월 11일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포항시는 시청 의회동 지하 1층에 대시포항시포항지진손해배상소송대시민안내센터대구지방변호사회포항지회법원안내김기영2023년 12월 07일
법무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2차 손해배상소송법무부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은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혐의로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흉기난동대구공항칼부림살인예꼬테러예고글공권력행사인력낭비손해배상소송박재형2023년 11월 24일
[만평] "구제특별법? 왜 구제특별법입니까? 우리가 거지입니까?"포항촉발 지진을 겪은 포항시민 5만여 명이 국가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당 200~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는데…&n달구벌만평포항지진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촉발지진손해배상소송서성원2023년 11월 20일
법원 "'부작용 설명 소홀' 환자에 위자료 지급해야"대구고법 항소부 서영애 부장판사는 한 20대 여대생이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병원 측이 위자료대한법률구조공단손해배상소송다이어트부작용김은혜2023년 01월 22일
코로나 대응 허술히 한 병원에 위자료 1,400만 원 지급 판결코로나 19 대응 지침과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요양병원 측이 코로나 19로 숨진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법 제12민사코로나19요양병원환자사망손해배상소송김은혜2022년 10월 26일
대구 안심연료단지 연탄업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7년 만에 타결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주민 6명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며 연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7년 만에 타결됐습니다.대구고등법원은 안안심연료단지손해배상소송조정김은혜2022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