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잘알'?···법원 판결은 달라◀앵커▶법원은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홍준표대구시장대구MBC취재방해금지국정감사법제처조재한2024년 02월 01일
대구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통학버스 이용하지 않아도 돼"대구교육청이 앞으로 13세 미만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최근 법제처가 13세 미만 학생 현장 체험학습은어린이통학버스현장체험학습대구교육청법제처이상원2023년 09월 12일
[만평]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지만···6월 퀴어 문화축제를 두고 경찰과 대구시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법제처가 퀴어문화축제유권해석홍준표대구시장법제처김은혜2023년 07월 27일
도로점용 허가권 있다? 홍준표 시장 법제처 해석 뻥튀기?◀앵커▶2023년 6월 대구 도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대구시가 유례 없이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의 도로 사홍준표대구시법제처집회시위도로점용김은혜2023년 07월 25일
[심층] 법제처는 반려했다는데···홍준표 "법제처, 대구시 손 들어줬다"?◀앵커▶대구시가 퀴어 축제를 연 주최 측이 도로를 점용하는 게 적법한지 아닌지를 두고 경찰과 서로 다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충돌한 뒤 법제처에 법 해석을대구시퀴어축제도로 점용유권해석법제처김은혜2023년 07월 25일
지방 4대 협의체-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 나서사진 제공 경상북도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가 법제처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지방4대협의체법제처자치입법권강화업무협약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서성원2023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