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권 있다? 홍준표 시장 법제처 해석 뻥튀기?◀앵커▶2023년 6월 대구 도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대구시가 유례 없이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의 도로 사홍준표대구시법제처집회시위도로점용김은혜2023년 07월 25일
도로에서 과일 판 상인, 벌금 300만 원 선고대구지방법원 예혁준 판사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인 6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넉 달 동안 도대구지방법원노점상도로점용권윤수2022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