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법률개정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종합병원 분원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노후 산업단지의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n

위치 정보 기반 산업에 깔려 있던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12월 2

월세로 주거비를 내는 급여 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n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해양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 생명 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

사진 제공 홍석준 의원실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제대혈(탯줄혈액)로 첨단 재생 의료와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사진 제공 홍석준 의원실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정보 통신 분야에서 산업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사진 제공 김병욱 의원실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늘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조달청의 공공 조달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사진 제공 양금희 페이스북강력범죄 사건의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은 이런

사진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협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소액 수의계약 공사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