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7년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구고등법원동료재소자항소심조재한2024년 07월 04일
경북 영천 주점 살인 50대 항소심,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영천영천주점살인대구고등법원감형무기징역조재한2024년 05월 30일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정당 판결 취소···관련 재판 행정부에서 해야"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취소돼 1심부터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구미술관장대구고등법원대구문화예술진흥원조재한2024년 05월 02일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항소심교사학생집행유예대구고등법원조재한2023년 10월 26일
대구고법에서 영상으로 증인 신문영상 재판을 확대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영상 재판이 열렸습니다.어제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경남 통영구치소의 수감자를 불러&n대구고등법원영상재판증인신문권윤수2021년 12월 24일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 6명 발표대구지방변호사회가 대구 지역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우수한 법관 6명을 발표했습니다.우수 법관에는 대구고등법원 김태현 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변호사회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권윤수2021년 12월 07일
뇌출혈 아버지'간병 살인'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대구고등법원은 지난 5월 혼자 움직일 간병살인대구고등법원본인부담상한제윤영균2021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