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어 차량 결함 조사 전문기관을 두고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차량 결함을 조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지만, 이 기관의 분석 결과가 재판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자체 규정에 따라 국과수에만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가진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급발진 의심 사고 초동 수사 때부터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