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돌본 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 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이 관계 당국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1월 8일 성명을 내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며, 자녀 돌봄을 해오던 아버지, 무려 40년이나 돌봐오던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이들이 죽음을 시도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매년 여러 차례 벌어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40년간 돌봄을 해오던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만이 중증 장애 자녀 돌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어야 하는 현실에 우리는 다시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제대로 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구시에서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쉬운 것일지도 모른다"며 "성인기를 훌쩍 넘긴 40대의 중증 장애 자녀는 가족의 돌봄 없이는 삶을 유지할 수 없으며, 40년간 중증 장애 자녀를 돌봐오던 60대 아버지에게는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돌봄의 부담으로 자녀를 살해한 후 본인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들은 전국 각지에서 매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는 지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모의 손에 죽음을 맞아야 하는 자녀도, 금이야 옥이야 지켜오던 자녀를 자기 손으로 숨통을 끊고, 죽음을 기다리는 부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비극적인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는 분명하다. 죽음 이외에는 장애 자녀의 지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지역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형편없는 지원체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지원의 책임은 부모와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부모가 80세가 넘어도 90세가 넘어도 죽을 때까지 장애 자녀와 지원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 돌봄 지원방안 연구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1)', '대구지역 성인발달장애인 가족 복지실태 조사결과(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3)'에서도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었음에도 대구시의 발달장애인 전 생애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은 대구 달서구의 한 어머니가 35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을 초래하였으며, 60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고 대구시를 비판했습니다.
장애 자녀의 부모들은 "대구시는 더 이상 장애 부모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중증장애인의 지원체계, 자립 지원, 돌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에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하고, 성인기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책임돌봄, 주거 유지 서비스 시행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을 서로 죽이고 죽는 현실은 앞으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 지원의 부담으로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에게 위로와 그 부모에게 살해당한 중증장애인 자녀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고 성명을 마무리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40년간 돌봐오던 60대 아버지가 중증 뇌병변 장애아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1월 5일 40년간 돌본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를 대구지방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