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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연속 지적

◀ANC▶
의회가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이유는
잘못을 다시 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대구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구시가 한 번 지적 당했는데
여전히 고치지 않아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문제의 행정이 많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의정참여센터가
2018년과 2019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시정 요구와 건의 사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390여 건 가운데 30~40건, 10% 정도는
2018년에도 똑같이 지적당한 것들이었습니다.

◀INT▶백경록 운영위원장/대구시정참여센터
"선임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직위를
받은 사람이 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한편
듭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의 소청심사 인용률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인데,
인용률이 높다는 건 이를 통해
징계 감면을 받은 공무원이 많다는 얘깁니다.

대구시 인용률은 2018년 60%에서
지난해 61.3% 높아졌지만
서울은 43.5%에서 42%로,
부산은 36.9%에서 30.8%로 낮아졌고,
수치도 대구보다 훨씬 낮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폭염과 혹한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쓰는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적립액에 모자란 점과
시내버스 경영과 서비스 개선이 없는 점도
연이어 지적됐습니다.

대구시 내부청렴도가 2018년 3등급에서
지난해 5등급으로 떨어진 점도 문젭니다.

◀INT▶신태균/대구시 감사관
"작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반부패
청렴 시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년 만에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거나
단시간에 해결하기 힘든 난제일 수도 있습니다.

(S-U)"그렇다고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른바 '로드맵'을 짜서 제시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일 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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