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세대주 기준의 지급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는데요.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구 사는 장희동씨는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인 78살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A씨가 대리 신청하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한데,
문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신분증을 어디에 둔 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절차로 이의신청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 장희동/대구 달서구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다 받는데 왜 난
못 받냐 이거죠. 시간을 내서 (이의신청)가려고
하면 회사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눈치도
보이고."
장씨 사례처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7만 건에
이릅니다.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시설에 있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고,
이혼소송 중인 세대원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중 세대주와 따로 사는 세대원은
세대주가 받은 지원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 효율만 내세운 세대주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c.g]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세대주를 통해서
자기 삶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양난주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대주 혹은 가구주를 통해 소득보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 자체가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다. 한 사람의 생애주기에서 실제로 가족 구성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돼
있거든요."
s/u]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을 계기로
개인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복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R]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개인 단위로 바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