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 조사 시행을 둘러싸고 여야(與,野)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만 방해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지금까지만 드러난 것만 봐도 얼마나 대응체계가 허술하고, 그때만 요란하게 떠들고 지나갔지, 개선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인데, 국정조사로 관계자를 불러내면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 범위나 시기 등을 논의하겠다"면서도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 있었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했던 전례가 많다"며 국정조사가 이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직무 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역 없이, 조건 없이, 지체 없이 국정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며 "다음 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이고, 특수본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정작 서울청장실과 용산서장실은 압수수색에서 빠진 것이 어제 드러났다"며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도 '여야정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이미 제안한만큼 수사 대상인 정부는 빼고 국회 차원의 조사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자료를 일체 숨김없이 공개하고 정부 관계자의 증인 심문을 통해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최우선적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