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채로 경매된 가구의 절반 정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입자를 둔 채 경매가 실시된 3만9천여 건 중 46%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44.9%, 경북은 32.2%로 나타났으며 대전이 71.7%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 가구가 전세금을 떼이면 큰 위험에 처한다"라며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와 보증보험 가입 강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매 넘어간 대구 세입자 44% 보증금 떼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