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집행 드러나

◀ＡＮＣ▶ 경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보조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공무원 징계와 제도 개선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 기구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경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동안 208억원의 보조금 버스회사에 지급한 뒤 적자 보존을 이유로 7억 8백만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반면 운송 손익이 흑자로 돌아선 2016년과 2017년에는 집행 잔액이 없는데도 4억 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공익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보조금 집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고발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심정보 시내버스 시민공동대책위원장 "(보조금 부당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것이니깐 이를 실행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특히 보조급 과당 청구 의혹 이외에 임원 급여 과다 지급과 운송 원가 과다 계상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기각해 부실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정태준 새천년미소 지회장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운송원가의 투명성,공정성은 담보되지 않고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되돌려 받은 보조금을 환급,환수하고 보조금 확정과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주시에 통보했습니다.

경주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 들이고 시민단체와 약속한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이창무 경주시 교통행정과장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리하고 내년도부터는 각 시정 요구에 대해 내용이 뭔지 상세히 검토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S/U)공익 감사 청구로 확인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집행에 대해 경주시가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