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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비극 줄이려면.."교육복지 안전망 강화해야"

◀앵커▶
얼마 전 대구에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할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조손 가정, 그러니까 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대구의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
지난 8월,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자신의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중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의 근본적인 이유는 허술한 사회 안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고등학생 두 형제가 살던 집은 30㎡가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할머니와 한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형은 정서·행동 장애가 있었고 동생은 퇴학당한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도움은 커녕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갈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임성무/전교조 대구지부장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끌고 가버리면 아이가 사실 사지가 찢어질 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맞춤형, 그래서 통합 학생 성장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위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과 지자체가 소통하는 '교육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터뷰▶배지숙/대구시의원
"공부만이 교육이 아닌,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좀 살펴보는 그러한 교육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금이 저는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규정한 교육복지 조례는 서울과 부산, 광주와 대전, 경기와 경북 등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서 제정했지만 대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이진련/대구시의원
"대구형 모델, 특히 우리 대구교육감께서 모든 아이를 다 품겠다고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역할을 충실한가 짚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를 담아내 보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사회 양극화, 특히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흩어진 교육복지 안전망을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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