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영풍제련소 간부 A 씨에게는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개월, 측정대행업체 간부 B 씨에게는 2개월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단속할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어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부과금 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어 같은 사안을 두고 선고 내용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풍제련소, 오염물 측정치 조작 간부 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