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호영▶/당시 미래통합당 수성구 갑 후보
"이번 국회 55.5% (공약)이행률이 나왔습니다.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95%였는데"
◀김부겸▶/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성구 갑 후보
"완료된 거는 55%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40% 됩니다"
◀김상훈▶/당시 미래통합당 서구 후보
"저는 솔직하게 표시한 거고 여러 의원님께서 착수했거나 추진 중인 것을 완료했다고 실적을 제출해 놓으셔서"
어떤 장면일까요? 지난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을 얼마나 지켰나? 서로에게 따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스스로 평가해 발표하다 보니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과 도지사는 어떨까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든 뒤 처음 내걸었던 공약을 수정하고, 이렇게 바꾼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평가받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얼마든지 공약을 잘 지켰다고 내세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 평가와 문제점을 진단해봤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전국의 시장과 도지사가 얼마나, 또 어떤 공약을 바꿨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전국 시·도 홈페이지 15곳에 올라 있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도에서 배심원, 공약평가단 등의 이름으로 공약을 바꾸는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구에 참여한 시·도민이 선거 당시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약속했던 공약을 바꿔주는 찬반 투표를 하는 겁니다
참가 인원은 적게는 13명, 많은 곳은 백 명으로 충청북도는 인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어떤 곳에 사는지 등을 대부분 공개하지만 대구와 경북, 전남과 충청남북도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약을 바꾸자는 것에 대해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는지, 대부분 시·도에서 논의 내용까지 공개하지만 대구와 전남, 충청남북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당초 공약이 수정됐는지 일반 시민들은 알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약들이 바뀌었을까.
취재진은 SOC 즉 사회간접자본과 복지제도 두 항목을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눈에 잘 드러나 업적을 홍보하기 쉽고 복지제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경우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공약 중 6개의 예산이 늘어 숫자로는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에서 당초 약속보다 축소된 복지제도는 1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공동 2위인 경기도, 전라남도, 4위인 경북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광역시도가 공약을 가장 많이 바꾸었을까.
경기도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4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와 인천이 각각 31건, 20건으로 3위와 4위를 차지했고, 경북은 17개입니다.
이렇게 바뀐 공약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습니다.
공약을 스무 건 이상 바꾼 광역시도는 대구 등 네 곳이었는데, 공약 이행률 최우수 등급, 즉 SA를 받은 여섯 곳에 이 네 곳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처음 약속을 가장 많이 바꾼 네 곳이 공약을 가장 많이 지킨 것으로 평가받은 겁니다
◀인터뷰▶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말 돈이 많이 들고 신중하게 검증해서 해야 할 일을 그냥 막공약, 헛공약 해놓고는 뒤에 가서 이것을 폐기해버리고 수정해 버리는 것은 유권자를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것이죠"
(윤영균) 특히 대구의 경우 주민 소통 분야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약 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점수로 결국 SA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