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경북도연맹은 8월 24일 오전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에서 '농산물 수입 저지와 농업재해 보상, 농업생산비 보장'을 촉구하며 고추밭 갈아엎기(1,000평) 투쟁을 진행합니다.
전농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난 7월 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TRQ)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농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물가 관리를 핑계로 저관세, 무관세 농산물 수입 폭탄을 농민들에게 던지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북이 주산지인 건고추에 대해서도 3천 톤 TRQ수입을 발표했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7월 세 차례에 걸쳐 건고추 TRQ 물량 1,940t을 낙찰시켰다"며 "이미 냉동 고추가 매년 20만 톤이상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고추를, 그것도 TRQ로 수입하는 것은 국내 건고추 가격의 폭락으로 고추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산물 수입 발표를 수확기를 앞둔 시점에 해 해당 품목의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가격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몰염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의 건고추 TRQ 수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농민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 기후로 직격탄을 맞았다. 3월의 이상 고온으로 핀 꽃들이 4월의 이상 저온으로 냉해를 입었고, 5월에는 우박이 작물을 망가뜨렸다. 7월의 폭우와 8월의 태풍 역시 전국적 규모의 피해를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수준으로, 재해로 위험에 처해있는 농가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고, 농민들은 민간 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피해율 산정기준과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결국 재해로 인한 손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일상이 되어버린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에 대해 현실에 맞게, 농민에게 직접보상이 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되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기후 위기로 생산량은 줄고 생산비는 폭등했음에도 농산물 가격은 계속 폭락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농민들의 농가당 농업소득은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천 원으로 추락했다"며 "농사를 짓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되고, 농민들에게는 이대로 못 살겠다는 한숨과 절규만 남았다. 이는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식처럼 키워온 고추밭을 갈아엎으며 윤석열 정권에게 농민생존권과 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과 농업재해 피해에 대한 농민직접보상을 촉구하는 농민의 명을 내리는바"라며 "만약 윤석열 정권이 준엄한 농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는 우리의 투쟁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