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4대 보험금으로, 사학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경북지역의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3.7%에 불과해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