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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뭐길래?

◀ANC▶
대구시 달서구의회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사용법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유독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VCR▶
(cg)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의장은 업무추진비로 한 달에 250만 원,
부의장은 120만 원,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8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업무추진비를 덜 쓰면
다음 달에 남은 돈을 쓸 수 있지만
예결위원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cg) 일 년에 네 번, 예결위가 열릴 때마다
예결위원장이 바뀌고, 또 예결위가 열리는
기간에만 쓸 수 있습니다.

(cg)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4월과 6월의
예결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했더니
상당 부분 간담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한도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구성된
지난달 예결위에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INT▶달서구의회 제272회(7월) 예결위원장
"어차피 점심을 그 돈으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의회 공통경비로 사용하잖아요, 회기 중에는? 저녁에 별도로 모여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저녁에 모이는 게 안 쉽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s/u) 황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예결위원장들은 모두 정부의
'선 결제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당시 달서구의회 예결위원장
"정부 시책도 그때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선 결제를 하라고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cg) 정부 시책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우니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얘긴데,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면 물건비,
즉 복사용지와 같은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처럼
지출이 예정된 항목을 미리 내라는 내용입니다.

설사 식당의 간담회 비용을 선 결제한다 해도
정해진 간담회 날짜 전에 결제하라는 거지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했다며
가짜 서류를 내라는 건 아닙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의원들이 선 결제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금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꼼수 해명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요"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것처럼
지난 4월23일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18만9천 원이 결제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던 A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식사한 게 아니라
지인이 사 준 것"이라며
지인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cg) 해당 예결위원장들도 자신의 돈으로
따로 식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결제한 그 업무추진비는
언제 누구와 썼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대구 달서구의원
"바르게 쓰려면 일정을 맞췄지만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하는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달서구의회는 진상 조사나 환수,
윤리위원회 소집과 같은 조례에 규정된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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