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최근 7년여 동안 대구·경북지역에 800억 원에 이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대구 137건에 223억 원, 경북 477건에 568억 원이었습니다.
미반환 사고 가운데 87.3%가 전세보증금 3억 원이 안 되는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로,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