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비정규 해고노동자들 "사법부 규탄"
◀앵커▶'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AGC화인테크노로 이름이 바뀐 구미에 있
[심층] 파견법 위반 유죄→무죄···해고 노동자 "두 번 죽이는 판결"
◀앵커▶지금은 AGC화인테크노로 이름이 바뀐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했고 이후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항소심, 사측에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4부는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동권 사각지대' 파견법 폐지해야
◀앵커▶대표적인 간접 고용인 파견 노동은 열악한 처우와 노동 조건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