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출생신고 못 하는 미혼부···다양한 가족 형태 감안해야◀앵커▶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최근 8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반대로 출생 신고를 하려미혼부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법개선입법박재형2023년 07월 04일
[심층] 헌법재판소 판결 이미 나왔지만···재판 끝에 8달 만에야 딸 출생 신고한 미혼부◀앵커▶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최근 8년 동안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대부분 부모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출생 신고를 미혼부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법가족자녀박재형2023년 07월 04일
'미혼부'라는 이유로 딸 출생신고 못하다가···재판 끝에 출생신고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지만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습니다. 미혼부에 의한출생신고미혼부가족관계등록법박재형2023년 07월 04일
[만평]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겠다"지난 8년 동안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전국에 2,236명, 대구·경북에도 181명이나 되고, 이 가운데 고작출생신고유령 아동친모살해유기영양 결핍손은민2023년 06월 29일
[들어보니] 그림자 아이들···미등록 이주 아동 | 빅벙커대한민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2021년 기준 2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라고도 표현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약 39만 명, 이 중에서 아동은 5천 명에서 미등록이주아동출생신고의료건강보험교육윤영균2023년 0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