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에 국가 책임···7억 7천여만 원 배상하라"
한국전쟁 때 대구형무소 재소자 집단 살해와 관련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자 5명의 유족
[만평]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하지만,
'지진 위자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앵커▶11월 16일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나도 소송을 낼 수 있는 건지,&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