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제일건설에 과징금 97억 원 부과중견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이 총수 일가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한 지원을 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과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일건설총수일가부당지원과징금도건협2024년 10월 30일
운항 지연 늑장 통보 등 법 위반 항공사 10곳에 과징금·과태료 부과승객에게 운항 지연이나 결항 정보를 늦게 알리는 등 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항공 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행정처분 심의위원운항지연결항정보위반항공사과징금과태료도건협2024년 10월 04일
의류·페트병 생산 원료 가격 담합 3개 사에 과징금 6억 5천만 원 부과의류나 음료수 페트병 생산에 사용하는 코발트 액상 촉매 제조사들이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발트 액상 촉매를 생산하는 오에스가격담합담합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액상촉매도건협2024년 09월 23일
"계약 해지 요구하는 지입차주에 보복"···고려운수에 과징금 부과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고려운수공정거래위원회고려운수과징금부과도건협2024년 08월 26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에스엠알오토모티브에 과징금 2억 원 부과하도급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와 제품 수령 증명서를 주지 않고 대금 지급도 미룬 자동차 부품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하도급대금미지급에스엠알오토모티브과징금도건협2024년 08월 20일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 발급' 평화이엔지에 과징금 3천만 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평화이엔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업체인공정거래위원회자동차부품평화이엔지과징금도건협2024년 08월 17일
"위탁 생산 제품에 하자" 대금 미지급한 대성무역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성무역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위탁생산제품하자대금미지급대성무역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도건협2024년 07월 22일
"검색 순위 조작, 자체 브랜드 구매 유도"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사도록 유도한 쿠팡에 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쿠공정거래위원회쿠팡검색순위조작과징금상품진열도건협2024년 06월 13일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숙대 등 6곳에 억대 과징금·과태료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해킹으로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개인정보 81만여 건이 유출된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6개 대학과 단체에 억대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개인경북대개인정보유출과태료과징금숙명여대박재형2023년 10월 12일
잔반 보관한 식당 과징금부과 적법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남은 음식물을 별도로 보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식당 업주가 성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식품위생법폐기용미표시과징금잔반김은혜2022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