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보관한 식당 과징금부과 적법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남은 음식물을 별도로 보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식당 업주가 성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식품위생법폐기용미표시과징금잔반김은혜2022년 11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