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야기
소통 없이 사라진 대구시의 예산과 정책들 그리고
예산 삭감의 기조 아래 통폐합된 대구의 문화, 복지 공공기관
거기에 이어 대구 MBC의 취재 거부와 대구시청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고
급기야 퀴어문화축제에서의 충돌 이후 경찰의 출입까지 막아섰던
홍준표 대구시장
*몸은 대구지만 마음은 서울에? 홍준표 시장의 SNS 정치
뉴스민의 페이스북 분석 결과 대구 시정보다는 전국적인 정치적 현안에
관심이 많았던 홍준표 대구시장, 정작 대구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SNS가 아닌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2008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된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제도’
시민과 시의 소통 창구였던 ‘정책토론청구제도’가 위기에 놓였다.
조례가 개정되며 청구인 수가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나 늘어났다는데,
조례 개정의 의미를 빅벙커에서 짚어봤다.
*대구시 정책토론이 필요한 이유
‘금호강 개발계획 종합점검 및 대안 모색’ 토론 청구
금호강 주변을 개발해 시민 이용 중심의 강을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개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 이전에 시민들이 정책토론청구에 나섰는데...
그 밖에도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장애인 인권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데
대구시 나드리콜 특장차량은 180대로, 현행 기준보다 37대나 부족한 상황.
대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인권유린 사태인 희망원 사건 이후,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
청구한 토론 주제 중, 단 한 건의 정책토론 청구만 수용한 대구시.
대구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방안, 대구시 지원주택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과제와 개선방안, 금호강 개발계획 종합점검 및 대안 모색, 유연탄 석탄화력발전소 종합 점검, 생활임금정책, 장애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문제와 개선 7개의 주제는 모두 불수용 한 채,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단 한 건만 받아들인 대구시. 하지만 불수용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전국 최초로 사라진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어떻게 인권위원회가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대구시 인권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인권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둔 부산시,
하지만 대구시의 조례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페지가 가능했던 것.
그런데 사라진 위원회가 또 있다?
조례 개정 이후 사라진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그 속의 이야기를 빅벙커에서 알아보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8월 10일 방송
MC 배칠수
출연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출연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출연 천용길 뉴스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