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에너지화
쓰레기를 열처리(소각) 및 화학적으로 분해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을
‘폐기물 에너지화’라고 한다.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된
‘쓰레기 소각을 통한 에너지 활용’,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
*현풍 A제지공장
달성군에 소각시설 증설 허가신청
소각로 2개 중 1.8톤 소각로는 2.5톤으로 증설,
또 다른 1.8톤 소각로는
5톤의 SRF를 신설하겠다는 제지업체.
주민 건강권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량을 늘리고, SRF를 들여오겠다는 것?
* 전국은 지금 SRF 갈등 중
대량의 쓰레기를 압축해서 연료화 하는 것으로
저장 및 운반성이 용이한 SRF.
그러나 주민 건강권에 대한 대책 없이
들서는 SRF에 주민들은 걱정스럽다.
나주에서는 신도시 1.2km인근에
SRF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수년 째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데,
폐기물 중 나주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3% 뿐,
나머지는 모두 타지역의 쓰레기?
* 늘어나는 SRF
감시감독 어려운 민간 기업이 더 많다?
공공SRF는 34개, 민간SRF는 380개
무려 11배나 많은 상황!
* 현풍 제지공장 SRF 신설허가 문제 법적 다툼
법원은 주민 건강권을 우선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은?
* 2026년 (수도권) 2030년 (비수도권)
시행되는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대를 앞두고
준비해야할 정책은?
* SRF 문제
주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21년 9월 2일 출연자
-MC 배칠수
-배지숙 대구시의원
-이성숙 부산시의원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상우 교수 (충남도립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