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육부와 경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1,155명입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276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205명이던 2021년보다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가 517명으로 전체의 44.8%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261명으로 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명 5.6%, 해양경찰청 36명 3.1%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524명, 성매매 66명, 성희롱 565명이었고,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해임 321명, 파면 97명, 강등 80명, 정직 344명, 감봉 163명, 견책 150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비위 공무원 중 67% 이상이 교육부,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전체 성 비위 징계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장은 성 비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 무너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