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아파트 관리비 개선특위가 관리비 운영 실태 점검 보고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서구와 군위군을 제외한 7개 구 50여 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1곳에서 입주민은 관리비에 포함해 내지만 관리 업체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등의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특위는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단속, 전담 공무원이 부족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 공개도 되지 않아 실태 조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서는 한편 2024년 1월 감사를 계획 중인 대구시가 날카롭고 세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