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산불이 많이 나는 시군에 주기로 한 재정적인 불이익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3년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 예방 노력도를 평가해 하위 3개 시군에는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 사업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은 신청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면, 우수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 원씩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줘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정 교부금은 시군이 하는 지역 개발 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광역행정 차원에서 하는 사업, 도가 하는 시책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말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번 평가 때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 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