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건수는 전국적으로 1,468만 건이고, 미납액은 7,58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미납건수 61만여 건에 미납액 310억여 원이며, 경북은 미납건수 80만 8천여 건에 미납액 400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