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후보 마약" 허위 사실 유포' 전 대구시의원 등 항소 기각
지방선거 유력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판사는 202
'2만 원 무전취식에 징역 2개월' 60대 항소···법원은 기각
2만 원짜리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징
'존속살해 10대 형제' 항소심 기각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10대 형제의 항소를 모두
경북대 인근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주민 항소 기각
법원이 대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는 무슬림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김태현 판사는 무슬림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땅 투기 지방의원 항소 잇따라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차명으로 땅을 사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장환 구미시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