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업무상과실치사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도 모 업체 50대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nb

2023년 4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비상계단 난간 틈으로 2살 여자아이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 등 3명이 경찰 수사 약 1년 만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다른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동자 김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작업자가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대표 A

지방흡입 수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 등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단독 정승호 판사는 소홀한 현장관리로 작업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